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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정상회담에 “외교·안보에 화근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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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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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주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대중봉쇄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며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되었던 국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되었다"고도 했다. 이어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실용적인 국익외교에 전념해야 한다"며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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