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野 혁신위원장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표결 정보 공개는 국회의원의 책임 무겁게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혁신안을 발표하고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표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혁신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