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 시스템 따라 국민들과 똑같이 후속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 하면 된다"
김기현 "이제와 그냥 지나간 버스 다시 세우겠다는 것"
이재명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 포기하겠다"
김기현 "이제와 그냥 지나간 버스 다시 세우겠다는 것"
이재명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 포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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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 동의안, 불제벌특권의 필요하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후속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어쨌든 (버스를)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지금 다 다시 처리해야되지 않겠나 싶나"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존 대본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했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설문에 없던 돌발 발언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된 것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며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與 "몰염치 극치", 野 "무도한 정권 맞서겠단 결연한 의지"
여야 입장도 엇갈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발언을 보는 듯한 몰염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 무능과 무지로 일관했던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정치가 실종되고 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난무했다"며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됐다.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냐는 질의엔 "구체적 방식은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해당되느냐는 질의엔 "이 대표 개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이기에 향후 다른 의원들에게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기면 그건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