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일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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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형법상 형량을 대폭 늘리는 법안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재판이 끝난 뒤에 보복이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형량을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으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적 제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된다.
박 의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 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검찰이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해자 신상 공개는 가해자 측이 법망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신상 공개를 최대로 늘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선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 지시하면서 본격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