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기관 3곳·개인 7명 세계 최초 제재
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 대북제재
미 재무부, 기관 4곳·개인 1명 제재
북 수법 상세 설명, 한미 공동 심포
윤석열정부 7번째 독자 대북제재
미 재무부, 기관 4곳·개인 1명 제재
북 수법 상세 설명, 한미 공동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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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자 대북제재는 이번이 7번째이며, 지금까지 총 제재 대상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기관과 개인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가상화폐를 포함한 수익 창출을 위해 부정하게 취업한 IT 기술자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같은 김정은 정권의 우선 과제에 관여한 4개 기관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의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 그리고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이다. 개인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과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인 김효동 등이다.
외교부는 자체 식별한 '진영'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일감을 주고 보수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그리고 기술정찰국 산하 사이버 부대 110 연구소(LAB 110)와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미 양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진영'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인민무력부와 연관된 회사로 산하 회사와 그 대리인을 통해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OFAC는 설명했다.
김상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진영' 사무소의 대표로서 해외 노동자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IT 장비 구매 및 이전, 암호화폐 대북 송금 결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OFAC는 밝혔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양성 교육을 받은 상당수는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 개발을 주도하고, 해커 단체인 라자루스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110 연구소는 2013년 수천 개의 한국 금융기관과 3개 주요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을 했으며 한국군의 방어 및 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다고 OFAC는 밝혔다.
OFAC는 북한이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수천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IT 인력은 가짜 인물·대리 계정·도용된 신분·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원·위치·국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해당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부유국 고용주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계약·결제·소셜미디어·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하고, 이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헬스·피트니스·스포츠·엔터테인먼트·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부문에 걸쳐있으며 종종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맡기도 한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IT 활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외교당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