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교자유위 “북·중·러·베트남,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해야”

미 국제종교자유위, 북·중·러·베트남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북 종교 상황, 세계 최악...김일성·김정일주의, 종교, 실체적 위협 취급"
"종교인, 처형돼야 할 적...수용소 50~60% 기독교인"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등 17개 국가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다./사진=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캡처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등 17개 국가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다.

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정부가 종교 및 신앙 자유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C 지정 권고 대상 국가에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지정한 북한·중국·러시아·버마·쿠바·이란·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리트레아·니카라과 등 12개국에 더해 인도·베트남·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시리아 등 5개국이 추가 포함됐다.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현지시간) 북한·중국·러시아·베트남 등 17개 국가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다./사진=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캡처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21년째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었다"며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북한의 지배 이념은 종교 등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체적인 위협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 영도체제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인 북한의 가장 근본적인 법적 문서는 북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한다"며 "북한 노동당은 정부 각급과 사회 전반에 걸쳐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북한 주민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은 '적대' 계급에 속하며 차별·처벌·고립, 심지어 처형돼야 할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며

보고서는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취약하다"며 국제변호사협회 전쟁범죄 위원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인용해 "온성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이 수용소의 50~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신앙 행위를 정치적 범죄로 보고 수감자들을 심각한 고문과 살해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기독교 박해의 주범은 북한 비밀경찰 국가안전보위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CPC 재지정과 함께 "안보와 인권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라"며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국제적 파트너와 함께 조율된 다자 제재 등 북한을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