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재협상 예고… ‘협치 타진’ 속 타결 ‘난망’

윤재옥 "간호법 수정안으로 합의 방법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협상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재협상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야권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재협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재부의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따라서 간호법이 재통과되려면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114석의 국민의힘이 단체로 반대하면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국이 급랭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정부여당에겐 부담이다. 이에 여당은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보다 재협상에 나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야당도 우선 재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협치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간호법이 백지화되면 야당은 재통과하기 어려운 간호법을 본회의에 다시 올리기보다 이를 폐기하고 새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동력도 더 하락할 우려가 크기에 여당은 우선 야권과의 재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지난달 한 번 거부한 만큼 절충안 내용에 상당 부분 야권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야 재협상도 결렬될 것이란 예측이다. 여야 협상 결렬 시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