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료 현장 희생돼선 안 돼… 간호법 현장 애로상황 반영 못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담회
윤재옥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 희생시켜선 안 돼"
의사협회 "충분한 논의와 합의 거쳐 의견 조율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연합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국회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현장의 애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되며 하물며 의료 전체 현장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지 참고하고자 현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진다"며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와중에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정법안은 관련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자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 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잘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용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솔직하게 저희가 현재 처해있는 실정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다. 합의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