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으로 향하는데 인원 구성과 시찰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하는데 양국 정부의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강조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평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검증을, 일본은 시찰을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찰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 명운을 걸고 막고, 시찰단 파견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공세 성격의 주장은 모처럼 마련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깰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가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온 것을 되돌아보고 시찰 기회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양국 담당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시찰을 비판만 해선 곤란하다.
두 정상 합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한국 전문가가 '시찰'하는 것이지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가구(IAEA)의 검증을 받고 있다. IAEA는 11개국과 4개국으로 꾸려진 2개 검증팀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 중이며 한국도 모두 참여했다. 최종보고서가 6월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면 30~40년간 오염수가 방류된다.
일본은 IAEA 이외 개별 국가에게 시찰이나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찰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바닷물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소량 방사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염수 100% 안전' 요구가 정쟁만 부추길 소지가 많다. 시찰단 파견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양국이 열린 마음으로 시찰 계획을 논의한다면 분명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강조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까지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평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검증을, 일본은 시찰을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찰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전성이 100%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를 국가 명운을 걸고 막고, 시찰단 파견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공세 성격의 주장은 모처럼 마련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깰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가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온 것을 되돌아보고 시찰 기회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양국 담당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시찰을 비판만 해선 곤란하다.
두 정상 합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한국 전문가가 '시찰'하는 것이지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가구(IAEA)의 검증을 받고 있다. IAEA는 11개국과 4개국으로 꾸려진 2개 검증팀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 중이며 한국도 모두 참여했다. 최종보고서가 6월에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면 30~40년간 오염수가 방류된다.
일본은 IAEA 이외 개별 국가에게 시찰이나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찰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바닷물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소량 방사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염수 100% 안전' 요구가 정쟁만 부추길 소지가 많다. 시찰단 파견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양국이 열린 마음으로 시찰 계획을 논의한다면 분명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