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G3 국가 도약…AI 인재 20만명 양성"
“노동시간 노사 자율 협의 및 근로시간 단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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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도 최고세율 50%에서 30%로 깎겠다"면서 기업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하고 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며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및 관련 산업·교육 등 지원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10대 신기술에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노동 시간은 기업과 노동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나치게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심각한 족쇄가 됐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 간 노동시간을 자율 협의하고, 현행 주 단위의 근로 시간을 월, 분기, 1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D 업계와 계임산업 등을 두고 "개발하는 도중에 8시간이 돼서 집에 가라는 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 기술로 미래를 여는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