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한·미 동맹 새 이정표’ 긍정 평가

김기현 "북핵 대응 방안, 실질 시행책 워싱턴 선언에 문서화"
"세계서 가장 모범 모델로 삼는 동맹"
전문가 "NCG창설, 최고의 옵션… 양자 간 핵 운용 심층협의 가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부각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 축사에서 "피로 맺은 70년의 한·미 동맹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의 경량화, 고도화하는데 확장억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시행책이 워싱턴 선언에 문서화되고 공식화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북한의 대응 발언 등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59억불 규모의 경제 협력 투자 유치를 하고 첨단기술협력 등을 한 것도 큰 성과"라며 "이제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됐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발제에서 "NCG(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자체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옵션'"이라며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협의과정에 있어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핵계획그룹)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체제 하에 NCG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 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50명도 6월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끄는 방미단 이름으로 한·미 의회 교류 확대 차원에서 출국한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및 이번 양국 정상회담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 입법 등에 여야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