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조5300억 적자 기록… 4년만에 1조원대로 감소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전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손 적자가 1조원대로 떨어진 건 2018년 이후 4년만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손익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실손 보험료 수익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손익은 1조53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1조3300억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들은 2300억원, 손해보험사들은 1조1000억원 개선됐다.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대비 15만건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과손해율은 101.3%로 전년 대비 11.8% 포인트 줄었다.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최근 2년간 비급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6%에서 2021년 11.7%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진료형태(입·통원)별로 각각 조절성 인공수정체(입원, 54.7%)와 도수치료(통원, 37.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급의 비급여 비중은 80.7%에 달했다.

금감원은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지만, 발생손해액 대비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해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작년 6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4세대 실손 계약 전환으로 4세대 실손 계약비중은 전년 대비 4.3% 포인트 증가했으며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2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