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외교장관 대화…“북한 ‘핵보유국’ 인정 결코 없을 것”

한국-프랑스 외교장관 대화
'인태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등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을 방문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위협 증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과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외교장관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열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두 장관은 발표문에서 "양국의 인태전략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선 각자의 인태 전략을 수행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은 13일 고체연료 추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했다.

한·프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대한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도 강조됐다. 북한이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 장관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력·우주·정보기술(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도 민관 차원의 노력이 지속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했고, 인도적 지원은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복구를 위한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콜로나 장관은 이틀 째 방한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프랑스 외교장관이 방한한 것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장이브 르드리앙 장관이 개막식에 참석한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