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기존 의료법 존치
의사면허 취소 사유,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범죄'로
간협은 "반대자들만 모아놔… 수용할 수 없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기존 의료법 존치
의사면허 취소 사유,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범죄'로
간협은 "반대자들만 모아놔…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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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재안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구체화했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기존 법안의 야당 단독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도 자리해 의견을 밝히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열렸다. 당시 고위당정은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고 중재안으로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했다.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의료법에 규정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중앙 10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도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해선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 완화도 담겼다.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으면 10년 간 재교부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5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동의, 간협은 "수용 불가"
박 정책위의장은 의사협회 측이 "(중재안을) 긍정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전제 하에 동의했고, 보건의료연대도 협의 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 중 퇴장했다. 간협 관계자들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한다"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항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협회에서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중재안이 상정될 것이냐는 질의에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민간에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