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빚 경고등, 재정준칙 만들고 추경 자제해야

나라 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에 달했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증시한파로 공적 연·기금 보유자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29조8000억원(-1.0%) 감소한 2836조3000억원에 달했다. 총자산이 감소한 건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해마다 증가폭이 가팔랐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에서 893조1000억원(62.3%)이나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지출)는 지난해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비확정부채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국가부채는 늘고 국가자산은 줄고 있는 마당에 올해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국세수입이 급감해 2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점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재정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선거 '포퓰리즘'이 작동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앞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부터 통과시키기 바란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의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마구잡이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구조개혁과 국민연금 운용개혁 등을 실시해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