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방송법 개악, 민주당·언론노조의 자기모순”

"방송법 개악, 민주당과 언론노조 한통속"
"민주당,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조해왔는데 극단적 자기 모순"
"민주당과 언론노조 폭주 당장 멈추라"
홍석준 "민주, 합의 없는 날치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MBC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공정언론국민연대는 30일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질주 중이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 MBC 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이 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28일로 또다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한을 갖는 이사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연대는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면서 "현재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 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이를 합치면 친 민주당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다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독재적 발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은 절차적 합의 없이 날치기"라며 "특히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사가 21명이 되는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들 구조가 중립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언론단체 3개를 뽑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장악한 상황에서 중립성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정부 때 우리가 봐왔다"며 "대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론 단체와 협의해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환 MBC 노동조합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1987년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방송문화진흥 체제가 결국 공영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영방송이 왜곡된 것이 과연 이사를 누가 추천한 것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