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란트 "사회 분열, 군 내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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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TV 생중계 연설에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사법 정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갈란트 장관은 특히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며 "현재 내가 목격하고 있는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여당 리쿠드당에 소속돼 있지만 여권의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예비군의 반발이 이어지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공군 예비역 조종사들이 사법 정비에 반발해 훈련을 거부했고 이후 특수부대와 예비역 군인 등의 복무 거부 선언이 이어졌다.
갈란트 장관은 사법 정비와 관련해 군 장교들에게서 들은 말들이 우려스럽다며 "사법 시스템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한다. 입법 절차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권을 향해 시위를 중단하고 예비군의 훈련 거부도 없어야 한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현재 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사법 정비 입법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우파 연립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갈란트 장관의 반대 연설에 대해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갈란트를 해임할 것을 총리에게 촉구한다"며 사법 정비 입법 추진을 엄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 의회는 앞서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또는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없애는 법안도 통과시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위협을 차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