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 확장 제한을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인 확장이 양적인 증산으로만 규정됐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길은 열렸기 때문이다.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천봉쇄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공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투자 제한에 대해서는 유예조치가 이뤄졌지만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한국 기업에 재무관련 사항은 물론 최첨단 공정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경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담스럽다. 보조금 혜택이 한국 기업에 '독배'일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관련해 미국의 주요 실무진이 23일 방한한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추가협상이 가능한 향후 60일간 첨단시설 접근권한, 주요 경영정보 제공, 초과 이익환원 등 독소조항 완화에 전력투구하길 기대한다. 오는 4월 26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반도체지원법 관련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는 만큼 가치 동맹국들인 한미 양국이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인 확장이 양적인 증산으로만 규정됐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길은 열렸기 때문이다.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원천봉쇄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중국공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투자 제한에 대해서는 유예조치가 이뤄졌지만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한국 기업에 재무관련 사항은 물론 최첨단 공정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경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담스럽다. 보조금 혜택이 한국 기업에 '독배'일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관련해 미국의 주요 실무진이 23일 방한한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추가협상이 가능한 향후 60일간 첨단시설 접근권한, 주요 경영정보 제공, 초과 이익환원 등 독소조항 완화에 전력투구하길 기대한다. 오는 4월 26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반도체지원법 관련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는 만큼 가치 동맹국들인 한미 양국이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