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 실천 뜻 밝혀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 실천 뜻 밝혀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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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증세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도 재정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 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했다. 전국의 모범납세자 1035명의 수상자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의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과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마련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