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가연장근로제, 민주당 동의 안 해 일몰될 것으로 보여”

주호영 "접점 찾기 어려운 상황"
"전장연은 시민들 인내심 더 시험하지 말라"

주호영 국민으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비판했다. 그는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는 점을 들면서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예산이)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됐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약자성(弱者性)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며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