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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올해 예산안 통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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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0.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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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올해는 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야당 대비 의석) 숫자가 부족하기에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논리에 밀리지 않고 생떼에도 밀리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예산국회 국면인 향후 일정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다. 이를 넘기면 올해 중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준예산' 집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임시방편책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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