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공화국 바로세우기 대국민 운동
창간 17년의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다시 한번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대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각종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멀리 지방에서 아시아투데이를 찾아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네이버의 침해 의혹을 호소했으며, 많은 언론 운영자 및 관계자는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해 온 사실의 부당함을 성토했습니다. 한 단체 운영자는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현실에 울분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네이버 성토와 각종 제보...대국민 약속 불이행·각종 의혹 휩싸인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운동 공감
지방에서 체인점을 운영해 온 한 여성 점주의 사정은 우리나라 600만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등록자 수 3745만명의 네이버페이, 그 단말기 설치비 몇만 원을 자영업자들에게 받고, 심지어 네이버페이 할인행사 부담의 최대 50%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이래 경영난에 시달려 온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일입니다.
◇ 최승재 의원 "네이버 283억 유용 등 조사 특위 구성해야...'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쓰여야 할 283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 등에 유용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등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시·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동의의결 1호 기업 당사자인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결성을 주도해 초대 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동의의결이란 소비자 후생이 아니라 네이버가 계속 더 빨대를 꽂으라 권장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진 총수의 별명이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임을 전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54개를 가진 네이버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 2017년 대비 2.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수사 대상' 네이버, 이해진 총수 책임론도
네이버가 최근 두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 대상으로 전락, 이해진 총수의 법적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혐의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약 39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1784'로 명명된 최첨단 네이버 제2 사옥 인허가와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대가성'과 '부당한 청탁'이 증명될 경우, 네이버, 특히 이해진 총수의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네이버 일부 임원들이 미국 패션 플랫폼업체 포쉬마크 인수 발표를 앞두고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폐지·공정 및 공개 알고리즘 통한 기사 검색 결과 아웃링크 방식 제공 제안
대한민국 인구 80%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포털' 네이버가 각종 반(反)국민적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제받지 않은 독과점적인 '검색 권력'과 '언론지배 권력'이 주어진 게 문제입니다. 네이버의 언론지배는 대단히 불건전한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를 개혁하고자 아시아투데이가 제안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의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라는 4단계 한국 언론사 평가시스템 폐지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검색 결과 아웃링크 제공
◇ 김종민 의원 "언론사 아닌 네이버, 독과점적 뉴스 제공 지위 바꿀 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뉴스 대부분을 공급하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네이버의 독과점적인 뉴스 제공 지위를 바꿀 때가 됐다." "여야를 초월해 이 부분에 여러 의원이 공감을 표한다"고 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포털과 언론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더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 폐지와 아웃링크 형식의 검색 결과 제공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배해 온 언론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치권을 움직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앞장서 경청해 실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