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4대강 보 해체, 불법 조작서 비롯”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 '4대강 보 해체 혹은 상시 개방' 결정에 부적절하다는 입장 전해
권성동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처음부터 결론 내려진 연극"
임이자 "이명박정부 사업 허물기에 광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경부는 감사원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을 넘어 '조작 정권'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잘 돌아가는 원전을 멈추게 한 행위가 평가자료의 불법 조작에서 비롯되었다니 충격 그 자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익이 아니라 정략적 사익을 도모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주도한 정치 세력은 물론 방조한 공무원 모두를 '매국'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라며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위원회정치의 타락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곳곳에 시민단체 인사를 모아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 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1과제"라며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성적인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 의사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 구성방식과 조사방식·내용,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