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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 차량·부품업체 및 신호·궤도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철도 기술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설계단가는 1∼2년 전 납품단가를 바탕으로 책정돼 있어 업체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이들 기업은 또 철도 용품 공인 시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납품 항목을 반복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와 관련해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 운영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공급자와 개발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와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 철도 안전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돼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 성과와 향후 도입될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 계획 등도 논의됐다. KTCS-3은 열차를 감지하는 궤도회로 등 지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통신망으로 열차를 제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