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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특히 미사일 발사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하자, 김 부부장은 이를 ‘망발’이자 ‘대결광기’라고 규정하고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하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부부장은 5일 추가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선제타격에 핵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정부 국방부와 북한이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선제타격은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먼저 꺼내 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선제타격은 전세계에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면서도 “김 부부장의 발언은 서 장관 이야기 다음에 나왔고, 서 장관은 현 정부에 소속돼 있다”며 공을 현 정부에 넘겼다.
사실 선제타격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한국군 현실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가능하다 할 지라도 선제타격이 불러올 제2의 6·25 전쟁은 남북 모두를 공멸에 빠트릴 게 분명하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한 달 여 후에는 윤 당선인이 이어받아야 한다. 앞으로 한 달 사이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반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온 현 정부는 선제타격과 같은 비현실적인 발언으로 새정부에 더욱 악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