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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제도는 동성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택 신청시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받는다. 일부병원에서는 본인을 대신한 동성 파트너가 수술에 동의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없어 배우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세제 혜택, 유족 연금 등은 받지 못한다.
아다치구에 파트너십 서류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수령증명서를 동성커플에게 준다. 이들은 사실상 혼인한 것으로 인정받아 구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된다. 현행 아다치구의 구영주택은 이성간 혼인이 입주요건이지만 동성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아다치구측은 지난 9월 구의회 의원이 성소수자들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문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 시라이시 마사키 아다치구 구의원은 지난 9월 구의회 정례회의에서 “레즈비언과 게이가 퍼지면 구민이 없어져 버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는 5년 전 도쿄 시부야구, 세타가야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6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부야구와 비영리단체 무지개빛 다이버시티 조사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기준 일본 전국 59개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돼 동성커플 1301쌍이 증명서 등을 받았다.
가족법에 정통한 다나무라 마사유키 와세다대 교수는 “(파트너십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과 관련한 재판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도쿄 등 5곳에서 27명이 동성 결혼 불법은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동성커플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NHK는 지적했다.
동성 결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매리지 포 올 재팬이 지난 4월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중 약 40%의 파트너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가족처럼 응대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약 20%는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가족, 친구, 회사 등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이나 동성 파트너가 있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