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수도권 주택공급, ‘지분형 분양’ 확대해야

기존 분양방식, '로또' 전환 가능성 커
국공유지 개발 공공분양, 지분형 분양방식 확대해야
'공공성' 확보한 토지임대부, 미분양조건부 장기임대 주택 등 검토로 시장 안정 시그널 지속해야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부지를 개발해 총 26만가구+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다. 특히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되는데 이중 군 시설과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안은 주택 실소유자인 3040세대와 무주택자들에게 맞춰졌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상승으로 불안심리가 올라간 이들에게 ‘공급 시그널’을 보내 심리를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공공분양이 기존 분양방식일 경우, ‘로또’ 전환 가능성이 커 다시 ‘투기 수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양조건부 공공주택 등은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이 풀리면 집값이 급등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과 성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택안정이 정부의 원칙이라면 공공분양 방식에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1년여 동안 연구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만큼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공공분양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우선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하다.

이후 개발될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부지뿐 아니라 1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성을 담보한 공급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한 공공분양에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용적률 최대 500%,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는 대신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5년간 5만가구를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공공분양을 지분적립형으로 전환한다면 장기간 주택거래 빈도수를 확 줄일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신규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서울시·경기도 등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분양 방식을 구체화해 무주택자와 3040세대들의 불안한 추격매수 심리를 안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