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광주 클럽 붕괴사고가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해 전국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에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건축법상 불법증축이 적발될 경우 도시지역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을 강화해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