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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
철도대책은 철도종사자가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최근 일어난 철도사고 12건이 차량정비 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종사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안전 요인 확인할 경우 열차를 멈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추진한다.
현장 종사자 업무 수행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한다. 철도 정비를 할 때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점검 실명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사고나 중대한 운행장애를 야기한 현장종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기관에 징계도 권고한다.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쟁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합동으로 (가칭)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키로 했다.
철도차량은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사고를 방지한다.
철도차량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차량이 20년이 지나서부터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KTX 고장을 예방하고자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올해대비 22% 늘린다. 낡은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한다.
차량판매자는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하고, 부품 재고, 정비이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철도공사에는 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며 부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로 조달키로 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 사고구조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꾼다.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적된 △건설·유지보수 이원화 △관제업무 독립성 부족 △열차내 안전인력 부족 △정비인력조직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고자 경영평가시 안전평가 비중을 높이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