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자영업 소득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위해 상생조정협의회 설치 필요”

소득주도성장특위, 지역화폐-상생협력 강화 등 논의
앞서 문대통령, 자영업 지원대책 마련 지시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참석,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소득주도성장 특위 제공=연합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4일 오후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의 지역상품권 발행 강화와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특위 토론회에서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가→국내소비 증가→지역상권 매출증가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사와 점주 사이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정보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이에 가맹본부 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필수품목 선정기준 및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주들의 구매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역상권 매출증대의 방법으로 지역상품권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지역상품권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의 의미와 한계, 보완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 강화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5박8일간의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순방에 떠나기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만큼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골간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 대책에 이날 토론회에서 다룬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위원장은 “특위는 자영업의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는’ 정책으로 가계 소득 증대→국내소비 증가→골목상권 매출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상품권 발행 강화해야”…“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가격공개 갈등 해소해야”

토론회에서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 지역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발제에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며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편리한 전자상품권 유통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한국 자영업자의 수명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전직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