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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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약 1600건 정도의 규제를 없앴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대 산업현장에 가면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네거티브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들의 늦은 인식 전환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령에 금지한 것 이외에 것을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총리는 “공무원의 의식 자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의 의식 전환만 기다리기 어려우니 최대한 시행령 등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허용할 수 있는 쪽으로 법령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하지만) 법령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의식 자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규제혁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과 샌드박스 같은 발상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현장부응형 규제혁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전기차, 수소차, 드론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 혁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현재까지 현실화한 규제혁파 가운데 건수로 보면 아마도 현장부응형 규제혁파가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몇 건이라도 규제혁파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과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총리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