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서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무게감과 북한 비핵화 한미 이견

매티스 미 국방, 정경두 국방, 최대한 예우, 한미동맹 건재 과시
150만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 한미동맹 든든한 후원자
북 비핵화, 한미 이견 속 현실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지난달 31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한국전쟁으로 혈맹관계가 된 한·미 동맹의 역사가 가지는 ‘무게’를 보여줬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하기에 충분했다. 정경두, 제임스 매티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 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 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정 장관을 1년에 수 차례 밖에 진행하지 않는 미 국방부 의장대의 정식 사열로 예우했다. 예포 19발도 발사됐다. 이후 만찬 장소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독립선언서·제헌헌법·권리장전 원본이 전시된 기록기록물관리청을 선정했다. 매티스 장관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만찬은 1996년 이후 12년 만이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때마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했다. 아울러 “한국이 인구는 5000만명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러시아와 비슷하다”며 중요한 동맹국임을 상시시켰다.

매티스 장관뿐 아니라 150만명에 이르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들도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에 속한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 한국전 참전용사인 부친의 사진과 브론즈 스타 메달(동성훈장)을 걸어두고 언론인 등 방문자에게 보여주곤 한다.

펜스 부통령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엄수된 미군 유해 봉환식에서 받은 성조기를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에 기증하는 행사를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기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연설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그리고 관련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사진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가운데서도 20여분 계속된 이 모습을 보면서 ‘한·미 동맹이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됐고, 강화돼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 간 이견이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조우가 아닐까 한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은 한·미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다소 이견은 있지만 ‘한·미 간 협의와 공조는 그야말로 24시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이에 대해 ‘비유’가 가지는 논리적 모순과 단순함을 무릅쓰고 지적하면 한·미 모두 이혼율이 두 자릿수이고, 황혼 이혼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혈맹’ 한·미 동맹에 너무 안주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도 ‘전쟁’을 불사하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특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한·미 공조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 정부는 과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개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행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북 비핵화의 지렛대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는 실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현실적 고민이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현 여권 인사는 “15년 전 북핵 문제가 2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 상황은 고차 방정식”이라며 “일괄 타결은 불가능하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일 미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개최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북·미가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와 시간표를 놓고 하나하나씩 협상해 나가는 방식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효율적 접근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