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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거제도, 선관위 좋은 안 있으니 국회가 잘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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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11. 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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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앞 '환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내 마련된 환담장에서 참석자들과 15분 가량 차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통과)을 부탁드리려고 왔다”며 “이렇게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 각 당 대표님들은 행사 때는 뵙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는 처음 뵙는 것 같다”라고도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들의 협치 요구가 많다”며 “원내대표들은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약속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 대표님들과도 대화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집권 2년 차인 현재까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촛불혁명의 마무리 작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한 말씀 꼭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점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금 (문 의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비공개 차담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를 부탁하자,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7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었다”며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 지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정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이 즉석에서 나오자 “일단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날 것이고, 5당 대표와도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은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다당제 체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짝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은 “우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므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새로운 다수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담회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5개 정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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