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더 이상 공권력으로 국민과 경찰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 없을 것”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백범김구기념관 첫 행사
"대힌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이 경찰 뿌리"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 흔들림 없이 가야"
검경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강조, 인프라 개선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당부하며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겨울올림픽과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하며 “지난 1년간 경찰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고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은 우리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시간이기도 하다”며 “경찰은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330개의 세부개혁과제를 마련했다. 실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며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경찰로 완전히 거듭나려는 경찰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성 대상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강조하며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치안’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과 조직 문화의 합리화·유연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개혁방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의 정착, 국가 안보에서의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의 격무 해소와 순직에 대한 처우개선, 안전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이 쉼 없이 뛴 시간만큼 국민이 안전해졌다”며 “국민은 사랑과 신뢰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에 입장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좌상을 보고 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경찰의 날 기념식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것에 대해 ‘우리 경찰의 뿌리를 임시정부에서 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연합

◇ 독도의 날에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경찰 정신의 뿌리”

경찰의날 기념식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적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인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식 축사 곳곳에서도 백범 정신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다”며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경찰관의 제복에는 ‘애국안민의 정신’이 배어있다”며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고 거듭 경찰 정신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영토의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각별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는 특히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 중인 정부가 경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친일’ 이미지와 공권력의 상징이 된 경찰의 폭력적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 곁에서 복무하는 경찰로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거듭 확인하는 의미도 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초대 경찰청장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날 “제주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고 권력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한 경찰의 표상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