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기청년 전월세대출 이자갈아타기 ‘그림의 떡’

버팀목대출자 먼저 상환후 신청
은행대출자는, 계약후3개월까지
금리 2배 비싸…"부담 낮춰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이 대환기준을 완화했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대환조건이 까다로워 신규대출자가 아니면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중기청년 전월세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2017년 12월 1일 이후 취업자가 은행전세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제도 개정 전에는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은행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기청년 전월세로 갈아탈 경우 보증서를 감안했을 때 전세계약 뒤 1년까지 대환을 할 수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기청년 전월세 대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국토부 설명과는 달랐다.

정책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에 문의한 결과 은행전세대출에서 중기청년 전월세대출로 바꾸려면 잔금을 치르는 날짜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을 받더라도 대상자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기는 최소 2주에서 한달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전세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대환을 못받는다.

은행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전세대출자들은 대개 HUG보다 주금공 보증을 이용한다고 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주금공 보증은 입주일 뒤 3개월까지만 대환을 허용하고 있다. HUG 보증만 1년까지 대환할 수 있다.

대환 대상자를 확대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은행전세대출은 중기청년 전월세대출보다 금리가 두 배넘게 차이가 난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 대상자가 카카오뱅크로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2.72%다. 일반적인 전세계약기간인 2년을 적용하면 이자만 544만원이다. 이 대상자가 1억원으로 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액은 2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자만 304만원 차이다.

게다가 정책대출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은 중기청년 전월세대출로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을 받으려면 버팀목 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아타는 기간동안 전세자금은 자가부담해야 한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 대상자가 버팀목 대출(연 2.7%)을 받을 경우도 은행전세대출과 이자금리가 비슷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 금리가 연 2% 후반대로 비싼 것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서민이나 종잣돈을 만드려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은행 전세대출 보증문제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버팀목 대출 대환 불가에 대해서는 “버팀목·중소기업 전월세대출 모두 정책대출상품으로 중복 대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청년 전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3500만원 이하(맞벌이 5000만원)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세대주가 대상이다. 임차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해 보증금 2억원까지 연 1.2% 저리로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