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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해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장애요인은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새로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학교가 창의적인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래형 교실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그는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공간과 창의적인 생각이 열리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교육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을 비롯해 대학의 혁신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의 책임 교육을 실현해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비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비 절감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국가 차원의 출발선보장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이미 발표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돌봄교실 20만명 확대는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온종일돌봄교실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해 상생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한편 유 부총리는 현 정부의 교육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2022 대입제도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 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