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與 “부동산 안정 기대” 野 “세금폭탄…풍선효과”

부동산 대책 놓고 여야 극명한 입장차
與 "부동산 안정화 위해 최선…추가대책도 마련"
한국당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평화당·정의당, 보유세 강화·분양원가 공개 '촉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연합

서울 집값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기준 강화, 다주택자의 투기규제 등을 담았다.

여당은 정부 대책에 ‘환영’하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회를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조기에 시장에서 안착돼서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나가겠다. 그럼에도 이후에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부동산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당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회”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결국 실패한 작년 8·2대책의 시즌2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뿐”이라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함에 따라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서울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투기문제보다는 향후 서울도심에 공급될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유세 정상화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차원의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향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