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탓하던 국토부는 옹색하다.
국토부는 신창현 의원실 발로 5일 과천·안산 등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다음날 경고성 자료를냈다. 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 전 초기 검토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감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외부자에 대한 유출 경고로 비춰졌지만 정작 유출 장본인은 국토부 내부에서 나왔다.
택지지구 보안유지 필요성을 가장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국토부 직원이 후보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달했다니 아연실색이다. 초연결사회에서 SNS에 올라가는 순간 보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토부 남탓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급격히 오른 서울 집값을 서울시 탓으로 돌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개발 언급뒤 해당지역을 필두로 서울 전체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8·2 대책 발표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12개월 연속 플러스다. 시장에서는 규제역설로 서울 집값이 뛰었다고 판단한다. 8·2 대책을 설계한 국토부가 집값상승을 자초했다는 소리다.
잇따른 규제에도, 택지지구 추가지정에도 집값은 비웃듯 치솟고있다. 경기는 불황인데 서울 집값은 억대씩 뛰는 이상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가. 외부에 화살을 그만돌리고 내부 반성을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