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SJ “대북특사단, ‘북미 어느쪽 먼저 행동’, ‘동시 행동’ 해결해야”

북 마지막 핵실험 1년, 북미정상회담 3개월, 비핵화 협상 교착, 탈선 위기
북, 한구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 대북제재 완화 기대
미, 북 핵·미사일 및 시설의 완전한 리스트 제출 요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의 5일 방북과 관련, 특사단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 중단, 즉 ‘미국 또는 북한이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양측이 동시에 행동할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2일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김상균 국정원 2차장·천해성 통일부 차관·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 귀국 모습. 왼쪽부터 김 제2차장·서 원장·정 실장·천 차관·윤 실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의 5일 방북과 관련, 특사단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 중단, 즉 ‘미국 또는 북한이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지’ 아니면 ‘양측이 동시에 행동할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이 북한이 마지막 핵 실험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남북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라고 부르는 것뿐 아니라 워싱턴과 평양의 각각 최우선 순위인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협상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겸 수석특사·김정은 위원장·서훈 국가정보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사진=청와대 제공

◇ 북, 한구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 대북 제재 완화 기대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을 조속히 선언하길 원하며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종언을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자 다수를 포함해 회의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평화협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진전과 최종적인 공식 외교적 인정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을 약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WSJ는 양국이 이미 안보리의 어떠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제공

◇ 미, 북에 핵·미사일 및 시설의 완전한 리스트 제출 요구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설의 완전한 리스트와 핵무기 및 미사일의 비축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조치는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이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파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평화체제’와 외교 정상화에 관한 대화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양측이 ‘행동의 수순’에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은 단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분위기를 관리하는 것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쪽이 다음 양보를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북·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며 양측이 자신은 양보했는데도 각각 비핵화 조치 또는 평화협정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 깨지지 쉬운 평양과의 데탕트(긴장 완화)가 탈선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