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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정책의 핵심 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미래 성장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동력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 5월에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올해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핵심 주제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었다.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완공 및 개방, 드론시장 확대, 스마트시티 국가시점도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건설 분야의 혁신성장동력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건설산업 구조개편’과 ‘공공사업 효율화’등을 쟁점과제로 선정, 9월에 세부 혁신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이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낮은 생산성과 불공정 경쟁 등 관행적인 불신의 문화로 인해 시설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도모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논의하는데 있어 산업 특성에 맞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국민의 생활공간이 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분류 상에서도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다. 즉 시설물을 공급하고 시설물 이용 과정에서의 질적 가치 제공에 중점이 찍힌 산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건설산업 혁신성장 논의는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에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건설사업을 수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 더 나아가 국민 입장에서 건설산업 혁신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 논의에 있어 공급주체인 건설기업과 생산 참여자 등의 역할 및 책임의 강화와 건설생산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구조의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지역·국민이 요구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먼저 국가 및 지역이 요구하는 건설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계획 및 지역발전전략 등에서 요구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수요에 있어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수요 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기능과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고품질화, 고기능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혁신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건설산업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이 건설업이라는 설문결과가 있다. 단기적인 양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혁신의 질적, 양적 역량을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혁신방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의 목표는 현재가 아닌 미래다.
향후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혁신방안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혁신성장 방안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산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