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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몫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에서 한국당이 차지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와 주요 경제 상임위 등을 가져가기로 했다. 나아가 여야는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되면서 앞서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이 무리없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출된 전망이다. 국회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돌아갔다.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정진석·이주영 의원이 2파전을 벌일 예정이다. 1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연쇄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을 이뤘다. 특히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별도 단독회동을 열며 협상에 매진했다.
먼저 민주당은 전반기 한국당 상임위였던 국회 운영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제1당 몫으로 챙겼다. 특히 민주당은 분할 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까지 8개의 상임위를 맡는다. 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막판까지 고수했던 법사위와 전반기 민주당 상임위였던 예산결산특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를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분할되는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정의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챙겼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등 6개 특위를 비상설특위로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이날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쟁점이던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실상 맞교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원내 1,2당이 전반기 상임위를 거의 맞바꾼 결과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정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상임위 위주로, 한국당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각각 ‘실리’있게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 행정을 맡는 운영위와 행안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장했던 국방위원회를 차지했다. 특히 핵심 경제상임위인 정무위와 기재위를 챙기면서 문재인정부의 재벌·금융개혁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맡아 정부여당에 날을 더욱 세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와 ‘문재인케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챙겼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된다.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또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