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헌정기념관 헌정대상 시상식
文정부 첫 해,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D학점
민주당 43명 최다…초선 45명, 중진 3선은 7명에 그쳐
文정부 첫 해,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D학점
민주당 43명 최다…초선 45명, 중진 3선은 7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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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연은 최근 1년 간 전체의원(300명)의 25%인 75명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법소연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들 의원들에게 헌정대상을 시상한다.
올해 헌정대상 수상의원 75명 중 1위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으로 계량화한 12개 평가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헌정대상 75명 중 최다선 의원은 4선의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여수을)이 유일했다. 중진급인 3선은 모두 7명으로 김상희(민주당·경기부천소사), 노웅래(민주당·서울마포갑), 노회찬(정의당·경남창원성산), 이명수(자유한국당·충남아산갑) 장병완(민주평화당·광주동구남구갑), 정성호(민주당·경기양주), 홍영표(민주당·인천부평을) 의원(가나다순)이 차지했다.
하지만 법소연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국회의원 282명의 평균성적이 68.49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60점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의원들도 91명이나 됐다. 이는 전체의원의 32.27%다. 90점 이상은 36명이었으며, 80점대는 45명, 70점대는 56명이었다. 60점대는 54명이었으며 50점대는 47명, 50점 미만은 무려 44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가결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421건으로 처리 법안 중 23.16%에 그쳤다. 법소연은 상임위에 쌓인 법안이 1만 여 건(9730건)이라며 비판했다. 전체 상임위 63개 소위원회 중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소위원회가 15개나 됐다. 법안과 예결산 심사의 ‘졸속심사’도 비판을 받았다. 법소연은 “국회법(49조)만 준수해도 한 해 74차례나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다”며 “현재 평균 22.8차례의 3배 이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이 18건이나 올라왔지만 단 1건도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며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정평가 활동을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민보고서에서 “선거당시 유권자들을 받들 듯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1만 건의 법안이 ‘생매장’ 되도록 방기할 수 있나”라며 “헌정대상 수상 국회의원부터라도 헌법과 국회법의 의결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