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업 강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확대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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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당정은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는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의 성과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는 “노화극복, 기후조절 등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해 과제기획, 선정, 평가, 연구수행, 보상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도전적 연구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미세먼지·환경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R&D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당정은 관계부처 간 협업 시스템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 당시 운영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된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순(7월 16일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R&D 혁신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R&D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R&D 혁신기반은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 R&D 혁신의 큰 틀을 마련할 것”며 “지난해 의원님들의 전폭적 지지 덕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다.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