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檢 ‘제 식구 감싸기’ 심각, 직무범죄 기소율 0.46% 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이 다른 공무원보다 6분의1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범죄에 있어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지난 3년간 0.46%에 불과했다.

이는 형사사건 기소율(34.2%)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97%)의 6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74분의 1, 검찰·법무부 외의 공무원 기소율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검찰의 칼은 남에게만 날카로웠다”고 꼬집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 현황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가 늘면서 검찰·법무부 공무원 입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 기소율은 거꾸로 감소세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 수는 2015년 7865명, 2016년 9390명, 지난해 1만3336명으로 3년간 6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건된 검찰·법무부 공무원 수는 2015년 1874명에서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2015년 0.64%, 2016년 0.57%, 작년 0.33% 등으로 매년 낮아졌다.

채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법조비리가 계속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 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