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는 소득 1억까지 허용…대출한도 3억→4억 원
고정금리 상품 전환 보금자리론 5000억 수준 마련
"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64만4000 가구 혜택"
고정금리 상품 전환 보금자리론 5000억 수준 마련
"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64만4000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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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의 주택구매를 지원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간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 3자녀 이상은 9000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의 전세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은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 원씩 올려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의 경우 더 많은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 역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주택금융정책 공공요건이 맞벌이 부부와 자녀 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었다. 또 맞벌이·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의 전세자금 보증 및 중도금 보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상품 다양화와 공급규모 확대 등 성장에도 주택금융정책은 개별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 못 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세심하게 고려 못 한단 지적이 있었다”며 “주택금융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됐다. (이번에 새로 발표할 대책은) 주택금융상품 이용자격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한데도 제외되는 대상이 없는지, 불필요한 계층에 공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택금융공사와 서민주택금융원 등과 살펴볼 것”이라며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