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둘째아이 출산 시 만5세까지 매달 20만원 지원”

둘째아이 출산 혜택 강화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우선권-휴가기간 연장 등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4일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서울시가 키워드리겠다“며 ”2019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는 5세까지 서울시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또 둘째를 낳은 가정에 서울시 임대주책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어머니의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하고 남편의 출산휴가 5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꼴찌인 서울의 저출산(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아이부터 서울시가 지원 규모나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둘째아이 만5세까지 매달 20만원 지원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만 5세까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교육·보육 월 평균 비용은 약 26만2000원”이라며 “만약 둘째 출생아 1인당 매월 2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하면 총 1440만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10만원(만 5세 이하·소득수준 상위 10% 제외)에 둘째 아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만 5세까지는 교육·보육·의료 문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시 예산 약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하며 현재 시행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둘째 아이 출산 혜택으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과 직장인 휴가 기간 연장과 승진 가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둘째 아이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 출산도 포함)에 대해 임대 및 분양 시 우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다자녀 부부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승진 가점제의 경우 경단녀(경력단절녀)의 가장 큰 고민인 출산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