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위한 4조원 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군산, 통영 창업자 소득세-법인세 지원 대책"
"청년 고용 중소기업 지원,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에서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지역산업 위기를 맞은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당정은 청년 실업에 대해 “재앙 수준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1차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더해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역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인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는 등 예산과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내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1.8%)하고 대출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한다. 또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당정은 지난달 15일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은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경과 관련해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과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4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인 대응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실업률이 23%에 육박하고 2021년까지 에코세대 39만명의 구직활동이 본격화되기에 이대로 놔두면 추가로 14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한다”면서 “청년과 국가 모두 재앙 수준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 (예산의) 잉여금과 기금 등을 활용하고 국채 발행은 없다”며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만큼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4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통해 얻은 효과가 GDP 0.2% 정도 끌어올려 3년 만에 3%대 성장률이 가능했다”며 “더욱 과감한 추가 (재원) 투입을 주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은 신속하고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붇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