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야”…여야, 협상 본격화

우원식 원내대표, 문 대통령 향해 공식 요청
헌밥상 대통령 개헌안-국민투표 절자 상 80일 소요
늦어도 26일 발의 가능성 커
정세균 의장 "이제 정당 지도부가 결판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 /연합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한 개헌안 논의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밝힌 21일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이후 개헌안 발의 검토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제 정당 지도부가 결판을 내야 한다”고 해 국회의 개헌 협상이 이번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19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투표를 위한) 공고와 국회에서의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26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하면서도 “그렇지만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26일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안 연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 ‘발의’ 연기를 요청 한만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날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1일이나 순방 중, 혹은 순방 후 28일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 합의가 안 될 경우 순방 중인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그 사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국민투표 역시 국민투표법상 18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최소 78일 가량이 소요된다. 19일 기준으로 지방선거일까지 86일이 남아 개헌안 발의까지 8일의 여유가 있어 여당은 마지노선을 26일로 잡은 것이다.

◇ 與 “한국당, 국회 총리추천권 담은 자체 개헌안, 사실상 내각제”

우 원내대표는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 주장과 국회 총리 추천권을 담은 자체 개헌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는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당”이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개헌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국민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인지, 국회를 위한 개헌인지 국회 스스로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