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보다 노무현 떠올라" 개인비리로 축소
보수野,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분권형 개헌 강조
보수野,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분권형 개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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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특히 이 전 대통령과 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허무맹랑한 ‘나 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간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 법망을 피해 왔을 수 있지만, 이제 국민이 촛불을 들고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없다”고 힐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전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측근을 통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그러나 측근의 양심 고백이 이어졌고 혐의만 더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거듭 주장했던 민주평화당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였다”며 “진솔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단지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경고와 엄포를 놓은 것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권력과 측근, 가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고, 대한민국을 ‘MB 주식회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챙긴 대통령, 법치를 버리고 불법을 범한 대통령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중형으로 엄단해 나라의 품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당 “문재인정부 정치보복” 맹반발…보수野,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반면, 한국당은 당 지도부는 물론, 친이계 의원들까지 나서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이 전 대통령 검찰소환에 대해 “6·13 지방선거 장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로 채워 이 나라의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고 언급하면서 “전(전두환)·노(노태우)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박근혜)처럼 국정농단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노(노무현)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개인비리’로 축소해 주장했다.
홍 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이며, 또다시 한풀이 정치가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어 권력이 사유화하면서 최고 정점에 달한 사건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제 종착역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권성동·김영우 의원 등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반발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문재인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구상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