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보이콧…법사위 파행

與 법사위원, 권성동 사퇴 압박하며 법사위 퇴장
권성동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 항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의 사퇴를 압박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박주민·백혜련·정성호·조응천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개의 5분도 되지 않아 법사위는 파행됐다.

의원들은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 493명이 부정채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특히 권성동·염동열 등 현직 국회의원도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성성 법사위원장이 있다. 채용비리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권 위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강조하며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맹비판했다. 나아가 외압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여당이 유감 표현 할 때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5일) 발표된 춘천지검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혹 제기가 전부 허위라는 게 여기 다 나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이지 한국당의 검찰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며 ”제가 바보냐,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할 바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하루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